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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탄핵심판 제16차 변론
... 고의로 남용할 국회의원들을 고소할 필요 있다.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위헌이고 위법이다. ... 소추 돼서 그 내용이 맞냐 안 맞냐만 다퉈야지 국회 소추가 무슨 정치적 목적이냐 절차가 위법하냐 이건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탄핵절차 위법...기각 마땅" - 박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全文
... 탄핵심판 사건의 전속적 관할권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위헌, 위법한 졸속탄핵 소추의결을 소위 국회의 ... 2. 9. 자 법조의견 참조)4. 졸속탄핵 즉 국회 탄핵소추 과정의 위법성 등과 관련한 사실인부 ...
2017.02.23 뉴데일리 > 정치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
박근혜의 반격, 더 뚜렷해진 '탄핵 적법절차 위반'
... 가지고 있느냐, 교사나 방조. 이게 문제다." 국회의 탄핵소추 과정에서 불거진 적법절차 위반을 거듭 ... 고의로 남용할 국회의원들을 고소할 필요 있다.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위헌이고 위법이다. ...
2017.02.22 뉴데일리 > 정치 > 오창균 -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朴 대통령은 (탄핵소추장에 적힌)헌법을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다! 金平祐(변호사·前 대한변협 ... 개별사항 검토에 앞서 전반적인 문제부터 지적한다. 국회는 소추장 첫 장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헌법 ...
2016.12.25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 全文
...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어서 본건 ...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다.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
2016.12.18 뉴데일리 > 정치 > 편집자 -
언론 독재, 시위 쿠데타...민주주의 후퇴!
... 박근혜 대통령은 여론과 민심에 의해 불공평한 과정을 통해 탄핵받고 있습니다. 민심과 여론이 시시비비를 ... 이외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탄핵 소추 내용을 읽어보면 한국 정치에서 이런 혐의로 대통령을 ...
2016.12.17 뉴데일리 > 정치 > 조광동 칼럼 -
'혁명'이 아니라 '혁명놀이'다!
...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이 나라의 언론과 검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 수만 명의 시위대, 지난 ... 한 달여 간 촛불시위 끝에, 이 시위에 밀려 국회는 12월9일 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켰다. ...
2016.12.13 뉴데일리 > 정치 > 김평우 칼럼 -
'탄핵반대' 30만 집회행진...일부 시민 “노인네들이 길거리에” 비하 발언
... 사유라고 밝힌 최순실 국정농단 공모, 측근들의 위법 공모,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 주장에 강한 ... 공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법대로 하면 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
2016.12.10 뉴데일리 > 사회 > 강유화 -
탄핵으로 가는 길… 이후 모든 '경우의 수'
... 문제를 법적·절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순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뒤에도 '즉각 사퇴하라'면서 ... 혹여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위헌·위법 사유가 드러나더라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
2016.12.06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
황교안도 탄핵? '송영길 법전'이라도 따로 있나!
... 해임건의권과는 다르다. 헌법 제63조 1항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갈음하게끔 돼 있다. 즉, 국회의 소추의결서는 탄핵심판에 있어서 공소장의 역할을 ...
2016.11.21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